[필독 추천] 꼭 읽어야 하는 논문

文興洙, 民事要件事實과 立證責任에 관한 硏究, 法曹 47권10호, 법조협회, 5 쪽 이햐, 또는, 법고을 LX DVD 2011에서 쉽게 구할 수 있음!

논문이라는 미명 아래에, 다른 곳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이거나, 본인도 잘 이해하지 못한 엉터리 짜깁기 등이 횡행하는 요즈음, 초학자들이 정말 알아야 할 내용들을 담고 있는 필독의 임영호 선생 추천 논문 한 편!

이 논문을 읽고, 한 30 가지 질문과 답을 정리할 수 있다면, 독자에게 유용하다.

예를 들어,
①왜 예외없는 원칙이 없는지? 왜 원칙에는 예외가 있어야 할까?,
②원칙과 예외의 한계를 설정하는 근본적인 기준과 그 한계는 무엇일까? (주1) 꼭 참조!),
③재판 또는 법적 판단에서 3단논법에 의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?,
④구체적인 (민사) 재판 또는 법적 판단에서 당사자가 주장해야 하는 것은?,
⑤구체적인 (민사) 재판 또는 법적 판단에서 당사자의 주장이 받아들여 지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? (주2) 꼭 참조!),
⑥입증책임과 요건사실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?,
⑦구체적인 입증책임의 범위와 내용을 어떠한 기준과 근거에서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?,
⑧왜 원칙을 형성하는 내용들에 대하여만 그 요건사실로서 입증책임을 부담하는가?,
⑨원칙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예외가 없을 것까지 입증하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?,
⑩(민사 재판에서) 부인과 재항변은 어떻게 구별되는 것일까?
등등........

이런 논문은 한 권의 얇은 책으로 만들어 휴대하면서, 한 100 번 쯤 읽자!